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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산시설공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1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단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단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 공단의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 상담)
  •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단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송부)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를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 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공익신고의 처리)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18조제1항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공단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단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공단이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공익신고자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 공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단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공단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이사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감면)

공단이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조치(징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성과등급 하향조정 등을 포함)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이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에 따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하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9조(준용)
  •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보칙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13.11.14>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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