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갈맷길 3코스 2구 공용주차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7월 30일 오후 5시 조금 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중고 해관로 51-2 2층 화덕을만난고등어라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공용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직원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더군요. 

식사를 하고 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600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니 3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하이브리드라 공용주차장은 할인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니 2000원을 선불로 달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15분이 지났길래 제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드리면 되나고 물었더니 1000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제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할인이 적용된 가격인가요라고 물었더니 하이브리드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면서 500원만 주고 빨리 빼고 가라고 하더군요. 하이브리든지 뭐시긴지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빨리 빼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러시면 민원을 넣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뒤 다 자르고 계속 그냥 차를 빼고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옆에 손님이 계셔서 길게 실랑이 할 수가 없었지만 너무나 불쾌하고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주차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봉으로 생각하고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저공해자동차 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차(하이브리드 포함)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급 저공해차량(하이브리드 포함)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감면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시행되며,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이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 위반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주차요금 부과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요금 산정이나 징수 방식(후불/선불 포함)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선불 요구, 또는 정해진 할인 혜택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조례 위반 및 공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및 민원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할인 적용)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차를 빨리 빼라"고 하는 행위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조(성실의무), 제6조(이유제시) 등을 근거로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 조례 및 저공해차 감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전달해주시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혹은 부산광역시청 감사관실 또는 교통국 민원실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해주신 공영주차장은 부산데파트뒤노상공영주차장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차장은 부산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할(☎ 051-600-4556)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 051-860-7747)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처 주차관리팀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