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5000747 | 시설명 |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 처리중 |
|---|
| 제목 | 노동청 시정완료(근로자성인정)로 인한 부산시생활임금 적용 요청 | 2025-11-04 | |||||||||||||||||||||||||||||||||||||||||||||||||||||||||||||||||||||||||||||||||||||||||||||||||
|---|---|---|---|---|---|---|---|---|---|---|---|---|---|---|---|---|---|---|---|---|---|---|---|---|---|---|---|---|---|---|---|---|---|---|---|---|---|---|---|---|---|---|---|---|---|---|---|---|---|---|---|---|---|---|---|---|---|---|---|---|---|---|---|---|---|---|---|---|---|---|---|---|---|---|---|---|---|---|---|---|---|---|---|---|---|---|---|---|---|---|---|---|---|---|---|---|---|---|---|
|
안녕하세요.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근무했던 방규빈입니다.
최근 노동청 시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성 및 부산시설공단 근로자였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체불된 월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입금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및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임금 재산정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요청드립니다. 1. 최초 지급된 임금의 산정 문제 제가 최초에 지급받은 월급 2,257,500원은 (주 44시간 × 4.345주 × 시급)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여기에는 **법정 주휴시간(유급 주휴 7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를 실질적으로 **주 51시간 근로자(주 44 + 주휴 7)**로 사용하면서 임금은 주 44시간 기준으로만 지급한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지금 시점에서는 주휴시간 포함(주 51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2. 임금 재산정 과정에서의 시급 축소 문제 2025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11,917원이며, 이는 월 **2,490,653원(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귀 공단은 근로자성 인정 이후 정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 시급을 10,190원으로 하향 적용하여 기존 급여(2,257,500원)를 역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근로자성 인정 후 사후적 조정, 생활임금 및 법정 주휴수당 회피 목적의 인위적 시급 축소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 출연기관이고, 부산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임금 미적용 및 주휴수당 누락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3.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 근로자성 인정 이후에는 제가 근무한 시간은 **주 51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월 환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1시간 × 4.345주 × 11,917원(부산시 생활임금) = 2,643,750원(월 기준) 기존 지급액 2,257,500원 대비 매월 386,250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제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시 미지급 주휴수당 총액은 3,444,251원입니다. (※ 귀 공단이 별도 계산 시 차이가 있다면 수치 근거와 함께 회신 바랍니다.) 4. 공식 요청사항 따라서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1. 미지급 주휴수당 3,444,251원 지급 2. 부산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 전액 재산정 결과 회신 3. 계산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근무시간, 적용시급 등)를 포함하여 공식 답변 제출 귀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임금정산은 부산시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귀 공단의 확정 계산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IMG_3528.png |
||||||||||||||||||||||||||||||||||||||||||||||||||||||||||||||||||||||||||||||||||||||||||||||||||
| 처리일자 | 처리부서 | ||||||||||||||||||||||||||||||||||||||||||||||||||||||||||||||||||||||||||||||||||||||||||||||||||
|---|---|---|---|---|---|---|---|---|---|---|---|---|---|---|---|---|---|---|---|---|---|---|---|---|---|---|---|---|---|---|---|---|---|---|---|---|---|---|---|---|---|---|---|---|---|---|---|---|---|---|---|---|---|---|---|---|---|---|---|---|---|---|---|---|---|---|---|---|---|---|---|---|---|---|---|---|---|---|---|---|---|---|---|---|---|---|---|---|---|---|---|---|---|---|---|---|---|---|---|
| 담당자 연락처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