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25000507 | 시설명 | 부산시설공단 | 처리단계 | 처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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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설공단 경영본부 노사협력팀 정대성 과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 2025-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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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9월의 첫날입니다.
저는 현재 한마음 스포츠센터에서 위촉직 헬스강사로 근무 중인 방규빈 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25년 2월 5일자로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정식 채용공고와 계약 체결일 사이의 공백 기간을 '대체강사'라는 명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의 공식적인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킨 이유 1) 공단 규정상 계약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내부적 근거가 있는지 2) 있다면 해당 규정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또한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관련 민원을 진행 중 입니다만, 대질조사시 정대성 과장 본인이 인사책임자라고 말씀하셨고, '대체강사' 기간을 제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대체강사 제도의 운영 근거 1) '대체강사'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로를 시킨 것이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2) 이 제도가 공단 내부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지 여부 3.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1) 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근로조건(급여,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이 누락된 이유 2)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나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 3) 근로계약서(또는 위촉계약서)는 인사책임자인 정대성과장님께서 작성하지 않고 정규직 강사가 작성하였는지, 고용노동부 조사시엔 정규직 강사는 인사에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셨으나, 어떠한 이유로 본인이 아닌 정규직 강사가 계약에 대해 설명했는지 4. 급여 지급의 투명성 1)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지출품의, 결재 문서 포함)이 근로자 본인에게 단 한 차례도 공유되지 않은 이유 2) 공단은 위촉직 강사 급여 지급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고 있는지 5. 근로자성 관련발언 1) 노동청 대질조사 과정에서 제가 "프리랜서"라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2) 공단 차원에서 위촉직 강사를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관련 규정이나 문서가 있는지 3) "프리랜서"라고 단정지으면서도, 법정근로수당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몇 차례 취하 해 달라고 종용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 "프리랜서"라 단정지어 휴게시간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었을 것 이라고 단정한 이유와 노동청 조사가 끝난 시점으로 부터 휴게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공단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서 보여지는 채용.계약.급여처리 과정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민원에 대해 단순 의견 수준의 답변이 아닌, 공단 규정 및 내부 문서에 근거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명확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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