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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변경안내(공직자윤리법령 개정 '16.6.30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07-20 오전 11:02:06

조회수

1854

첨부파일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주요개정 내용[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인)]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선물 신고	선물평가단 근거마련	(신설)	〇 시장가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물평가단을 구성·평가할 수 있도록 함	‘16.6.30. 시행

	선물 이관절차 개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관	〇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 〇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