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구 분	개 인	단 체
	성명(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Tel, Fax, E-mail)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시설사용내역	기 본 시 설	전시실
	특 수 시 설	무대 : 세트 반입(유,무) 조명 : 조명장치 반입(유,무) 용량 ㎾ 시간 음향 : 음향장비 반입(유,무) 용량 ㎾ 시간
자갈치시장 전시실 운영내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갈치시장 전시실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각    서

사   용   자 :                     (      -       )

재산의 표시 : 자갈치시장 3층 전시실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위에서 표시한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관련법과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다짐하며, 사용기간 만료 후 본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사용기간 중 공단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사용자 책임 하에 변상조치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             (인)

주   소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수집 ․ 이용 ․ 제공 등)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변경, 취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문서 보존기간까지

- 다만,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내용과 동일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제한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부산광역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사공단징수관리시스템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전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관  계    □본인    □법정대리인

전시실 사용허가 조건

제1조(목적)  본 허가조건은 자갈치시장(사유재산) 전시실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부산광역시(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부산광역시장(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부산광역시(공단)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2일 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공단 직원)의 참여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공단에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에 미리 원상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공단)가 원상복구를 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관리)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해 청소, 보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단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치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운영)  사용인은 시설물 사용요청시 의사표시한 전시실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상 운영시간을 준수치 못할 시에는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귀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숙지의무)  위 허가조건의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사용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을 부산광역시 또는 공단에 전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