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신고방법
  • (전 화) 부산시설공단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051-550-1462
  • (우 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청렴감사실
  • (온 라 인) 신고 상담하기
  • (신고양식) 부정청구등 신고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