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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정보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제8871호 2008.2.29시행	법률제8871호 2008.2.29시행	법률제8852호 2009.2.29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 확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도모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
  법률적용대상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 규정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